GDPR 공지
공고일 : 2019년 11월 13일
GDPR 이란?
2016년 5월 유럽 연합은 회원국간에 개인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‘일반 정보 보호 규정’을 도입했습니다.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은 “1995 년 데이터 보호 지침 95 / 46 / EC”(이하 “지침”이라고 함)을 대체합니다.
GDPR의 목적
GDPR은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(제 1 조, 제 2 항). 유럽 연합 내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(제 1 조, 3 항). 이전 지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럽 연합 국가간에 관련 활동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. 따라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GDPR이 제정되면 개인 데이터를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 규정은 입법을 회원국에 위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GDPR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 원칙
- 정당성, 공정성, 및 투명성
- 목적에 따른 한계
- 데이터 최소화
- 정확성
- 보관의 한계
- 청렴성과 기밀성
- 책임
정당한 데이터 처리
개인 데이터는 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되며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GDPR 제 6 (1) 조는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여섯 가지 근거를 제공합니다. 따라서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근거를 먼저 결정해야하며, 처리의 목적은 관련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.
정보 주체의 권리
GDPR은 데이터 주체의 다양한 권한을 명시합니다. 특히 유럽 연합은 삭제 권리 ( “잊혀질 권리”), 데이터 이식성에 대한 권리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의한 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 지침에 비해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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